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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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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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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의 본질?
[시사도뽀기]
2019-10-02 09:33:20
월간 한국노총 기자
김보헌 前 노동자신문·노동일보 기자 누구도 예상 못한 어떤 문제가 한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 전체를 갈등과 대립, 대혼돈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전개,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의 끝이 어디일지, 어떤 모습일지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본격적인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느낀 바를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국사태의 본질?조국사태의 본질...
나치의 노동자 조직, 독일노동전선...
[이한장면]
2019-10-02 09:26:4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조 컨설턴트 1932년 11월 독일의회 선거에서 나치당이 승리했다.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1934년 8월 총통이 되었다. 권력을 잡은 나치당은 1933년 5월 10일 기존의 노동조합들을 해산하고 나치당의 하부 기관인 독일노동전선(Deutsche Arbeitsfront)으로 대체했다. 나치당은 로베르트 레이(1890~1945)를 독일노동전선 주석에 임명했다. 나치당의 현장 노동자 조직은 1927년 베를린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를 토대로 1928년 ...
사회적경제가 알리는 한국의 문화, 세계로 뻗어...
[교육&문화]
2019-10-02 09:18:1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콘텐츠로 만들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유튜브 콘텐츠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 어디든지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 됩니다.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음악과 영상은 국내를 넘어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유튜브로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 예비사회적기업 ㈜‘파이브세컨즈’코리안브로스...
북한산 비봉 가는 길
[교육&문화]
2019-10-01 16:33:18
월간 한국노총 기자
지지성 교사필자는 조선대 대학원에서 사학을 공부했으며, 2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틈틈이 전국 곳곳을 답사하고 있다. why? 올해는 대구에서 버스가 달리기 시작한 지 107년, 서울에서는 90년이 되는 해이다. 가스등을 켜고 손님을 맞던 이 낯선 물건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가장 싸고 편한 수단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이용한 답사지 소개는 현격하게 부족한 것 같다. 버스가 지닌 위상에 비해 너무 박...
언어는 인권이다
[교육&문화]
2019-10-01 16:15:3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건범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대표 흔히 듣는 ‘계약직’, ‘정규직’과 같은 말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뜻이 명확하고 일상적인 용어지만, 외국인이나 발달이 느린 사람이 취업할 경우에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장벽일 수 있다. 이른바 ‘느린 학습자’를 위한 취업 규칙 안내, 노동법 안내 같은 길잡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나와는 상관 없을 것 같은 이런 일이 웬만큼 알아 듣고 산다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일어난다. 우리가 공문서나 ...
가상현실 이용한 안전보건 체험활동...
[산업안전보건]
2019-10-01 16:08:15
월간 한국노총 기자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대중화되었다. 기존의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산업혁명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 널리 알려진 것이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이다. VR은 체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기술이며, AR은 현실세계에 가상의 이미지를 덧씌워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미 군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BOOK소리]
2019-10-01 15:54:47
월간 한국노총 기자
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자문위원 우선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도전들이 엄중히 제기되었다.첫째, 1996년 말에 노동법이 날치기로 개정되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 및 파업자유 제한, 노동유연화 허용 등 자본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둘째, 신자유주의적 제도화가 본격화되었다. 공공·금융부문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자본의 자유가 신장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행해진 노동사회법의 제반 개정의 70% 이상은 모두 1997년...
노동자 집단별 맞춤형 전략 목표 설정되어야...
[노동N이슈]
2019-10-01 15:25:27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국가 수준 노동조합총연맹이 조직화를 사업계획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2018년 벽두 “조직 확대와 조직 강화는 노동운동과 한국노총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제기하고, 조직화 전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조직화 사업의 첫 걸음은 ‘타기팅(targeting)’, 즉, 대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일 터다. 이 글에서는 최근 10여 ...
특고 종사자를 ‘노동자’의 울타리로 보듬어줘...
[고용]
2019-10-01 14:30:53
월간 한국노총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노동문제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특고 종사자란 근로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론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로 인식한다. 이러한 특고 종사자들은 임금노동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계약과 형식적 측면에 얽매여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지원과 한국인 ...
[고용]
2019-10-01 13:33:36
월간 한국노총 기자
최응식 외기노련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지원과 한국인 노동자 (1) 방위비 분담금과 인건비 지원방위비 분담은 한ㆍ미 정부 간의 공식협정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1991년에 최초로 체결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 유지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전...
2019년 연금개혁 논의결과와 향후 과제...
[복지]
2019-10-01 13:21:07
월간 한국노총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2019년 8월 30일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종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연금개혁특위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의제 도출, 막판 협상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연금개혁특위의 출발과 과정이 어떠했는지, 한국노총이 연금개혁특위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유, 그 결과와 앞으로 연금개혁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합원들과 나누고자 한다. 국민연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전망과 한국노총의 ...
[정치]
2019-10-01 13:12:5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조국대전’이 끝날 기미가 없다. 여야가 어렵사리 정기국회 일정을 10월 2일부터 21일까지로 재확정 했지만, 때 아닌 '삭발 버킷 챌린지'의 열풍은 여전히 뜨거워 이번 국정감사 역시 ‘조국감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입법권을 저들만의 정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의회권력의 횡포이다.애초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에 법의 제&middo...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제]
2019-10-01 13:03:10
월간 한국노총 기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1.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하반기 입법전쟁정부는 지난 7월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 말에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법을 먼저 개정하고 그 뒤에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2018년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l...
11월 16일 전국노동자대회
[이슈&쟁점]
2019-10-01 09:51:42
월간 한국노총 기자
강금선 한국노총 조직본부 실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변하는 게 없네요. 구조조정 위기는 여전하고, 타임오프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나 정책에 반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도 여전해요. 또 과반수가 안 되었다고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합니다.”최근 만난 한 현장 대표자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현장 노동조합 활동이 좀 편해질까 기대했건만 변한 게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실제 공...
가즈아~ 11월 16일 전국노동자대회
[만평]
2019-10-01 09:41:02
월간 한국노총 기자
작가 정재훈(jaeparis@hanmail.net)
돌봄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 탈시설!...
[노동]
2019-09-10 10:17:5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부장 ‘향유의 집’은 김포시 양촌읍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이다. 과거 시설을 운영하는 석암재단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2009년부터 서울시의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법인의 명칭을 바꿔 운영해 왔다. 석암재단의 비리에 맞서 싸워온 장애인 운동단체가 2013년 이후 프리웰 법인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했다. &l...
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장人site]
2019-09-10 10:06:21
월간 한국노총 기자
구자룡 한국노총 조직본부 부장 2018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조교 임용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총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립대학 조교의 과거 총 근무경력을 신규채용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앞선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도 조교의 재임용 기간 및 횟수 제한과 재임용 기간만료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국난극복의 DNA
[만평]
2019-09-09 17:12:1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작가 정재훈(jaeparis@hanmail.net)
맨 앞자리에서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사진이야기]
2019-09-06 16:45:22
월간 한국노총 기자
고사성어(故事成語)의 교훈
[데스크에서]
2019-09-06 16:43:04
월간 한국노총 기자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대변인) 일모도원 도행역시(日暮途遠 倒行逆施)를 시작으로 2012년 5월부터 쓰기 시작한 칼럼이 7년을 좀 넘겼다. 2016년도 조직사업본부로 발령이 나면서 이듬해 2월까지는 쓰지 못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사성어(故事成語)를 인용하여 칼럼을 쓰게 된 것은 다소 딱딱한 노동문제를 조금이라도 재미있고 흥미롭게 하여 보다 잘 읽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고전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
길 그 끝에 서서
[민중가요이야기]
2019-09-06 16:40:49
월간 한국노총 기자
민정연 문화기획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노동가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마다 여러 가수의 이름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여자가수 중에서는 지민주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본인의 공연이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공연이 없을 때도 투쟁 현장에 슬쩍 나타나 노동자의 친구가 되는 지민주, 오늘은 그의 노래 한 곡을 소개하려 합니다.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처음 본 것은 1998년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친구들&rs...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BOOK소리]
2019-09-06 16:38:17
월간 한국노총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유영규 외 지음 / 루아크 펴냄 / 240쪽 / 1만4천원) 죽어야 끝나는 간병<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간병 가족들의 암울한 현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을 기획, 2018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신문에 연재했다. 16년 전 딸을 죽여야만 했었던 아버지를 취재했던 일이 긴 탐사보도의 시작이었다. 기사의 반향은 상상 이상이었고, 정부를 비롯해 여러 사회단체가 이...
기득권과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이본노동]
2019-09-06 16:35:36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은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가지지 못한 것을 포기하기는 쉬워도 이미 가진 것을 내려놓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게 설령 다른 이의 밥그릇을 빼앗아 얻게 된 무엇이라도 말이다. 비현실적인 밥그릇의 크기는 이미 견고하게 구축된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대다수의 침묵과 방관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합리화한다.최근 아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불공평해”다. 처음에는 여섯 살밖에 되...
그들의 사과가 거짓인 이유
[노동이본언론]
2019-09-06 16:33:55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지현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실장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일보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고통 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는 2019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역시 사과의 뜻을 ...
일상에서 사회적경제로 살아가기
[경제]
2019-09-06 15:56:11
월간 한국노총 기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근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의 이철종 대표가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한 사회적경제 제품을 소개하고 이용후기를 올렸습니다. 후기는 ‘#일상에서사회적경제를’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작은 캠페인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으로 바꾼 뒤,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해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그가 이처럼 생활용품을 사회적경제 제품으로 바꿔보기로 직...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대적 과제, 근로시간 단축...
[공공]
2019-09-06 15:51:25
월간 한국노총 기자
진병우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국내산업 육성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특별연장근로’였다. 여당은 한술 더 떠 아예 주 52시간 제도를 유예하자며 나섰다. 노동존중사회라는 정권의 모토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재계는 이때다 싶어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와 재량 근로시간제 확대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도 늦추자며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저들이 내놓...
한국노총 70년의 활동과 전략연구(중앙연구원_연...
[노동]
2019-09-06 15:48:51
월간 한국노총 기자
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자문위원, nohojk@hanmail.net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보았던 부분은 노동자 정치조직으로 출범한 대한노총이 어떻게 파업을 단행하고 지지정당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노동조합으로 진화해 갔는지에 대해서다. 정권의 억제작용과 현장의 촉진작용을 주요 변수로 보았다.대한노총 조직이 노동조합 조직으로 진화하는데 5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50년의 역사 중 40년은 사실상 정권이 헌법을 유린한 시대였으며, 30여년은 노동력이 무제한으...
노동자가 계속 죽고 장애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2019-09-06 15:46:30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호승 한국산재장애인협회 고문 / 전국시니어노조 감사 이 글은 필자가 산재 장애인과 대화한 내용을 글로 옮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오늘도 그는 아침에 일어나 빈속에 소주 몇 잔을 마신다.“아~ 속이 쓰리고 아프다.” 그는 쓰린 가슴을 달래려고 방바닥에 엎드렸다.“아침부터 또 술이야? 차라리 죽어라.”12살 된 아들이 나무 몽둥이로 아버지를 마구 때린다. 그러나 그는 저항도 못하고 맞기만 한다. 아들은 화가 덜 풀렸는지. 가구...
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
2019-09-06 15:43:28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연섭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위험요인 및 작업순서 등을 기반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자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기타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할 사유 발생 시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
여성 고용 실태와 노조의 대응
[젠더]
2019-09-06 15:40:14
월간 한국노총 기자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하는 여성의 삶에 희망이 되고 있는가? OECD 국가 중 낮은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 수준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녹록치 않은 탓이지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이 흐릿해서가 아니다. 노동자가 되고 싶고 되어야 하는 여성들의 열망과 현실은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 담론 속에서 외면되고 주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산·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비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재취업은 반듯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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